사업자선정결과 공개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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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6-23 [09:37] count : 2615

[사업자선정결과 공개의무]

사업자선정지침 제24조(선정결과 공개)

관리주체는 제23조에 따른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

공개하여야 한다. 는 규정에 따라 입찰후에는 그 결과를 해당 아파트에 공고해야 합니다.

2014년 6월 25일 부터는 주택법의 개정에따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공개해야 합니다.

[각종 계약서의 공개의무 근거규정]

주택법 제45조의5 (계약서의 공개)

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5조제7항 또는 제45조 제5항에 따라

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

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[개인정보 보호법]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

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

[과태료]

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(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의4호)

[tip]

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정보를 온라인에 공개 하거나 게시판에 오픈

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현재 - 1. 아파트 게시판에 오픈하는 방법

2. k아파트 등의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오픈하는 방법

이 있지만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정보가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다는것

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아파트주민만 볼 수 있는 아파트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민에게만 온라인

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.

주택법 및 아파트홈페이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전화 : 02-6925-5001~2